용인시의회 발표문(원삼면 공사 피해 및 폐기물 반대 입장문)
현재 원삼면에서는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sk와 용인시청에서는 용인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농부가 대부부인 원삼면에서는 이러한 공사와 횡포에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생계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용인시의회가 인지하시고, 용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원삼면은 농촌마을로서, 아름다운 강산과 청정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붉은 흙으로 뒤덮인 공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청정 반도체 생산을 표방하고 원삼 지역 발전을 약속한 것에, 원삼면 주민들이 찬성하고 환영을 하였는데, 막상 일반산업단지 공사가 시작되니, sk와 관공서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지며 원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sk사업의 목적은 돈 버는 것에만 있단 말입니까. 오로지 돈에만 목적을 두고 사람들의 행복과 생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sk와 용인시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아름다운 강산의 주인은 용인시민들입니다. 원삼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sk입니까, 국가주도 사업이니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관공서입니까. 지금까지 sk와 관공서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주민들 몰래 양자간 합의로 일을 진행하며, 원삼면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과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숨죽여 살라고 무시하고 윽박지릅니다.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는 용인시청 직원들은, 국가주도 사업이니 좀 참고서 공사에 협조하라고 합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사가 시작된 이래 아무런 피해 대책도 없이, 말로만 상생과 협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상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혜택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토석채취 발파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은 발파 작업을 통해 토석을 외부로 반출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피해 대책도 없이 더 큰 공사를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입니다.
이제 원삼면 주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용인시민을 위해 나서주어야 할 때입니다. 원삼면 주민들은 이제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사 전에 평화롭던 내 고향 원삼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 원삼면 주민들에게 제발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강산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원삼면 주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강합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 받고 괄시 받으며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행복추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함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 받으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을 무시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 원삼면 설명회 때에는 폐기물시설 계획이 전혀 없다가, 본안으로 넘어가면서 용인시가 아닌 안성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토지이용계획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을 몰래 삽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인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만여 평이 넘는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설립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도 전혀 없이 인근 마을의 촌부 2명을 몰래 주민대표로 내세워, 폐기물 시설 설립을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것으로, sk측에서만 추진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청, 용인시청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집단에너지시설, 오폐수처리장 등 수많은 혐오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원삼면 주민들, 나아가 용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누가 나서서 이들을 대변해주겠습니까. 용인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을 무시한 sk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주민들보다는 sk측에 서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큰 꾸짖음과 가르침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고, 용인시민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 관련 국민신문고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일반산업단지 본 환경영향평가 주체인 sk측 사업자(spc, sk에코플랜트)나, 용역사인 도화엔지니어링에서는, 과학적인 실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오후2시 토석채취허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외부로 토석이 반출되는 개별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준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담당 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행위이고, 주변 마을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명회 때 이미 요청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서(첨부1)를 용역사 도화엔지니어링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서의 주민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주민대표들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가 없었으며, 사업자와 용역사 측에서 일방적인 공청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01월 30일 화요일 오후2시 토석채취허가 공청회 때 환경영향평가사 측과 주재자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요청서(첨부2)를 제시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청회 때는 책임 있는 답변과 사업 시행자 대표, 관련 관공서 담당자 모두가 공청회에 배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공청회 때에도 이러한 모든 요구는 묵살 당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인 도화엔지닝 담당자로부터 “2차 공청회만 지나면 바로 본안으로 넘어간다. 주민들이 무효화를 하든 뭐를 하든 어차피 일은 진행되게 되어 있다”는 반협박식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화를 참고서, 2024년 02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토석채취허가 2차 공청회 때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첨부3)을 지어서 많은 시골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이 각기 질의와 요청 등의 의견(첨부4)을 개진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만 검토하나요? 식물과 동물의 자연환경만 관심을 두나요? 정작 공사 주변 마을의 가옥은 무너져가고(첨부5), 주민들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정부에서는 보고만 있을 건가요? “국가주도 사업이니,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용인시청 공무원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음을 느끼고,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던 우리 농촌 주민들은, 이제 대기업 sk의 횡포와 용인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에 그대로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비리 조사를 요청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sk일반산업단지 공사와 관련된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 용인시청 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과·반도체산단과 및 경기도청 관련부서 직원을 조사하여 sk측과 밀실 담합이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의 비리 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리가 없고서는 어떻게 공직자들이, 힘없는 국민이자 피해 받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철저하게 대기업 sk의 편만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하고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사를 허가해주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주민들의 끝없는 민원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둘째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을 요청합니다. 서면 자료를 짜깁기하여 만들어난 가짜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닌, 과학적인 실측을 통하고 추가 사업에 대한 복합적 공사의 영향 평가를 재실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변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 그리고 동의를 받고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sk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자 sk에게 책임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비산먼지 등의 피해 도로 교통의 불편과 불안감 등으로, 원삼면의 주민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을 아무리 제기하여도 sk 사업자 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자체 측정값 결과로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검토하겠다”는 답변만 2년째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정부의 상급기관에서 나서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십시오.
더 할 말은 많지만, 첨부자료의 내용으로 대신하며 글을 마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적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및 원삼면 주민 일동